◇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설비에 대한 개선 등 조치를 요청하였으나,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는가 ? 최고관리자 2026-01-06 최고관리자 0 51 01.06 10:04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30조 재1항 재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니다.
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
